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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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11조(공유자의 사용권)

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관련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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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법